민주주의의 발전

한능검 고급 39강

https://youtu.be/yO0MqtAgQ8Y

제헌 헌법(48)
- 대통령(4년) : 간선제(국회의원(2년))
- 농지개혁
- 친일파 처리
⇒ 이승만 정부(자유당) 제1공화국

6.25 발발 (50)

50년 총선 : 이승만 지지의원 대거 낙선

1차 개헌(발췌 개헌 52)
- 대통령 : 직선제 <- 사건 : 부산정치파동

대선(52) 이승만 재당선

6.25종료(53)

2차 개헌(사사오입 개헌 54)
- 대통령 : 초대 대통령에 한해, 중임제한 해제
- 국회의원 2/3 정족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 될 수 있음
	- 국회의원수 203명 / 135.333 이상의 찬성
	- 찬성 135명으로 사사오입을 주장하여 통과

대선(56) 이승만 vs 신익희(민주당) 후보 ← (대선 도중 사망), 이후 무소속 조봉암이 떠오름

이승만 당선

공안정국 형성

  • 신국가 보안법 제정(2·4 보안법 파동 59)
  • 진보당 사건 : 조봉암 사형 (사법살인 59)
  • 경향신문 폐간(59)


대선(60) 이승만 vs 조병옥 (미국 수술 도 중 사망) ⇒

이승만 자동 당선

그러나 부통령 자유당 당선을 위해 3.15 부정선거 발생

→ 4.19 혁명 ( ← 발발원인: 마산 3.15서거, 김주열 최루탄 피격 사망)

⇒ 이승만 하야 → 허정 과도 내각에 의한 개헌

3차 개헌
- 의원 내각제
- 양원제
	- 민의원, 참의원 (상원, 하원 느낌)
장면 내각 제2공화국
  • 집권 여당 : 민주당
  • 혁신계 중립 통일
  • 경제개발 5개년
4차 개헌
- 소급입법(3.15 부정선거 처벌위함)

5.16 군사정변 (61) → 국회 해산, 국가정변 최고회의 설립 (입법, 행정, 사법 장악)

국가정변 최고회의의 개헌

5차 개헌
- 대통령 : 직선제
- 단원제
박정희(공화당)/(63) 제3공화국
  • 베트남 파병
  • 한일 수교(65)

6.3 시위(64)

  • 한일 수교 반대
  •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

대선(67) : 박정희 재선

6차 개헌(69)
- 3선 개헌안
	-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
		- 청화대 습격
		- 푸에블로호
		- 울진 공비

닉슨 독트린 : 냉전 완화

⇒ 7.4 남북 공동 성명(72)

대선(71) : 박정희(민주공화당) 재선

7차 개헌 (유신헌법)  (72)
대통령 : 간선제<-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정(6년/사실상 종신)
- 국회 해산권, 국회의원 1/3임명가능(유신정우회), 긴급 조치권
박정희(72) 제 4공화국

반대 운동

  • 언론자유수호 운동
  • 민청학련 ← 인혁당 사건
  • 3.1구국 선언
    1. YH 무역사건
    2. 김영삼 제명
    3. 부마항쟁

이후

  • 10.25 사태 : 박정희 사망
  • 12.12 사태 (전두환) → 신군부 등장
  • → 5.18 운동(시민군 등장)

국보위 (전두환)

8차 개헌(80)
- 대통령 간선제 : 대통령 선거인단
- 7년 단임
전두환 정부(민정당) 제5 공화국
  • 통금해제, 해외여행 가능, 교복자율화, 과외/학원 X

이후

  • 4.13 호헌 조치(87)
  •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

⇒ 6월 항쟁

9차 개헌
- 6.29 선언
- 5년 단임
- 대통령 직선제

이후 제 6공화국

  • 노태우
  • 김영삼 : 역사바로세우기
  • 김대중 : 햇볕 정책

경제발전과 통일정책

https://youtu.be/mVkpV9eMsec

이승만

  • 농지개혁(by 제헌헌법)
  • 유상매입
    • 3정보이상
    • 지가증권
  • 유상분배
    • 가격 측정 : 1년 생산량 150%
    • 5년 분할 상환

자본체계 성장 틀 완성

  • 귀속재산 처리 → 공장
  • 원조경제 :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(무상)
    • 명화, 설탕, 밀가루 : 3백 산업 발달
    • ⇒ 추후 유상 차관으로 변경(58) 경제에 악영향
      • → 4.19(60) 혁명 원인 중 하나

박정희

1, 2차 경제 개발 5개년 (62~71)

  • 경공업 위주
  • 저임금, 저곡가 → 정부주도 수출
  • 자금확보
    • 베트남 파병, 한일 수교, 파독 노동자(광부, 간호사)

경부고속국도 새마을 운동 저임금으로 인한 전태일 분신 사건 (근로기준법)

3,4차 경제개발 5개년(71~81)

  • 중화학 공업(포항, 제철)
  • 수출 100억불
  • 오일 쇼크(73, 78)
    • 73년 때는 아예 오일달러를 벌어올 정도로 대처했으나 2차때는 휘청거림

전두환

  • 3저호황(86~88)
    • 저금리
    • 저달러
    • 저유가
  •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

노태우 X

김영삼

  • 금융실명제
  • OECD 가입
  •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
  • IMF사태(외화부족, 97)

김대중

  • 신자유주의 (경쟁, 효율 상승)
  • 금모으기 운동, 노사정 위원회 → IMF 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