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

  • 등록신청시 ~일 내 서면통보 : ( 7 )
  • 등록관청 다음달 ~일까지 협회 통보 : ( 10 )
  • 사무소 이전후 ~일내 사후 신고 : ( 10 )
  • 고용인 관계 종료시 ~ 일내 신고 : ( 10 )
  • 인장변경시 ~일이내 등록관청 등록 : ( 7 )
  • 전속중개계약시 ~일 이내 정보 공개 : ( 7 )
  • 전속중개계약 약정 없을시 유효기간 ~월 : (3 ）
  • 전속중개계약 ~주에 1회 이상 문서 통보 : ( 2 )
  • 거래정보사업자 신청시 국장은 ~일 내 검토 : ( 30 )
  •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된자는 지정날로부터 ~월 내 운영규정 설립 : ( 3 )
  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날로 ~년 이내 운영 : ( 1 )
  • 자격증 취소시 ~일내 반납 : ( 7 )
  • 등록증 취소시 ~일내 반납 : ( 7 )
  • 자격증 취소시 ~일내 국장,타기관통지 : ( 5 )
  • 부동산 거래 신고 ~일내 :　( 30 )
  •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~일내 신고 : ( 60 )
  •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계약외 ~월 내 신고 : ( 6 )
  • 손해배상시 ~일 이내 재가입 or 금액 보충 : ( 15 )
  •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 ~일 이내 불/허 처분 : ( 15 )
  • 토지거래허가 이행명령의 ~월내 이행기간 : 3
  • 토지거래허가 이행명령시까지 ~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 : 1
  •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~ 내: 10
  • 토지거래허가 불허가시 ~월내 매수청구 : 1
  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받은 지방법원장은 ~일내 등록 : 14
  • 매수신청 대리인 사건 카드 ~년간 보존 : 5
  • 매수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~년간 보존 : 5
  • 자격증,등록증,사무소에대한 변화가있을시 ~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 : 30
  • 매수신청 상담 보수 건당 ~만원 : 50
  • 매수신청 대리 보수 감정가 ~% 이하 or , 최저매각가격의 ~% 이하 범위내 : 1 , 1.5
  • 경매시 최초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~일 이상 간격 : 14
  • 매각 결정기일은 대개 매각일로부터 ~일 뒤로 지정 : 7
  • 포상금은 지금 결정일로부터 ~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: 1
  • 개공의 자격정지 소공 ~월 이내 사유 해소 : 2
  • 폐업기간이 ~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를 승계하지 않는다 : 3
  • 업정일 때 폐업기간이 ~년을 초과할시 승계하지 않는다 :１
  • 포상금 지급 기한 결정일로 ~월 이내 :１
  • 국고 보조 비율은 ~% 이내 : ５０
  • 개공,소공 연육 ~년 마다 받아야한다 : 2
  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, 대표자를 (제외/포함) 한 임원 또는 사원의 ( )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: ( 1/3 )
  • 폐업기간이 ~년을 초과한 경우 승계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:　( 3 ）

  • 폐업기간이 ~년을 초과한 경우 승계해서 업무정지,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:　( 1 ）

  • 경매에서 보증금액 ~의 1/10 : 최저매각가격
  • 항고시 ~의 1/10 공탁 : 매각대금

보증 설정

법인인 사무소 : ( 2 )억 분사부소당 : (1 )억 개인 : ( 1 )억

교육

  • 주체 : (　　시 도지사　　　　）
  • 중개보조원 : ( 직무 ) 교육 :　　（　3 ~ 4 ) 시간
  • 소공 개공
    • ( 실무 ) 교육 :　　（28 ~ 32 ) 시간
    • ( 연수 ) 교육 :　　（12 ~ 16 ) 시간

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: ( 법원행정처장 )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( 32 ~ 44 ) 시간

서명 ? 날인

  • 전속중개계약 : 의뢰인 : 서명 ~ 날인 ( 또는 )
  • 전속중개계약 : 개공 : 서명 ~ 날인 ( 또는 )
  • 확인설명서 : 의뢰인 : 서명 ~ 날인 ( 또는 )
  • 확인설명서 : 공중사 : 서명 ~ 날인 ( 및 )
  • 거래계약서 : 공중사 : 서명 ~ 날인 ( 및 )
  • 부동산거래신고서 : 의뢰인 : 서명 ~ 날인 ( 또는 )
  • 부동산거래신고서 : 중개사 : 서명 ~ 날인 ( 또는 )

부여기관, 최대과태료, 자격 정지기간, 업정 기간

자기가 챙길것만 하세요

금지행위 자격 정지/취소 등록취소/업정 행정형벌 행정질서벌
매매업 정지 6 임취,업정6 1/1  
무등록 중개업자 도움 정지 6 임취,업정6 1/1  
보수초과 정지 6 임취,업정6 1/1  
거짓 언행 정지 6 임취,업정6 1/1  
금지 증서 매매,업 정지 6 임취,업정6 3/3  
직거래,쌍방대리 정지 6 임취,업정6 3/3  
투기조장 정지 6 임취,업정6 3/3  
시세교란 정지 6 임취,업정6 3/3  
단체구성해서 타개공 차별 정지 6 임취,업정6 3/3  
금지행위 자격 정지/취소 등록취소/업정 행정형벌 행정질서벌
사망,해산 취소 필취    
부정 개설 등록   필취 ３/3  
부정 자격증 취득 취소      
자격증 양도대여 취소   1/1  
정지 중 활동 취소      
이중 사무소 개설 등록   필취 1/1  
이중 소속 정지 6 필취 1/1  
등록증 양도 대여   필취    
정지기간중 중개업무, 증정지 소공 중개업무   필취    
1년 이내 3회 업정   필취    
등록기준 미달   임취/업정    
2이상 사무소   임취/업정 1/1  
임시 중개시설물   임취/업정 1/1  
법인 개공 허용X 겸업   임취/업정    
6월초과 휴업   임취/업정   등관/100
전속중개계약 정보 공개X, 비공개 정보 공개   임취/업정    
거짓기재, 서로다른 2이상 계약서 작성 정지 6 임취/업정    
보증X 업무개시   임취/업정    
1년 이내 4회 업정 or 과태료   임취/업정    
타법 처분 2년 2회이상   임취/업정    
2월내 결격사유 소공,중개보조원   업정 6    
인장등록X / 사용 정지 3 업정3    
전속중개계약서 양식x, 보존X   업정3    
전속중개정보 거짓공개   업정6    
거래정보사업자 통보X   업정3    
거래계약서, 확인설명서 교부Xor보존Xor서명및날인 X 정지 3 업정3    
명령,보고,조사 거부 방해 기피 거짓보고   업정 3    
1년내 3회 업정 과태료   업정 6    
타법 처분   업정    
개설등록X 중개업     ３/3  
공인중개사 아닌자가 유사명칭 사용     1/1  
업무상 비밀 누설     1/1  
거래정보사업자 : 정보 차별 공개       국장/500
성실 확인설명X 정지 3     등관/500
부당표시광고       등관/500
이법 위반 징역형 취소      
  행정형벌 과태료
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위반 2/2  
토지거래허가에 허가x,부정허가 2/ 공시지가토지 30/100  
토지거래허가 취소 처분 명령 위반 1/1  
부동산거래 거짓 (해제)신고   3000
부동산거래신고 조장 방조   500
부동산거래 신고X   500
외국인 계약에의한 부동산 취득신고 X   300
외국인 계약외 부동산 취득신고 X   100

중개대상 확인 설명

  기본/세부 주거용(0/X) 비주거용 토지 입목~
토지이용계획, 이용제한 .. 기본 o o o x
입지조건 :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기본 +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 시설 +주차장 o  
경비실 관리주체 기본 o o x x
비선호시설 기본 O x o x
거래예정금액 기본 o o o o
조세 기본 o o o o
공시X권리사항 세부 o o o o
시설물 상태 :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낭방방식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세부 o o x x
벽면 및 도배상태 세부 벽면 도배 벽면 x x
환경조건 세부 o x x x